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줄소환했다.
19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,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.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정책실장,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, 18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.
감사원은 청와대(대통령비서실)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장하성·김수현·김상조·이호승 등 전 정책실장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작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.
대전지검은 같은 해 10월 통계청, 한국부동산원, 국토부, 기획재정부,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했다. 또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.
검찰은 이달 초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이들은 전임 정부에서 각각 주택도시비서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,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 대전지법은 “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”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
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윗선 조사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번 수사가 4·10 총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.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.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
김진성 기자 jskim1028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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